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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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밀수입 공모 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81
무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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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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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밀수입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0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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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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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재배·흡연 마약류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9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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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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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 대마 구입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78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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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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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형법 제39조 형의 면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7
형의면제-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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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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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교부 사건에서 형법 제39조에 따른 형의 면제 판결을 받은 사례
NO. 76
형의면제-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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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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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불법 구매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75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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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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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74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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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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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흡연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73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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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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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방조 사건 검찰 구형 5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72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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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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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흡연 마약류관리법 위반, 검찰 구형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된 사례
NO. 71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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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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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흡연 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NO. 70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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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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