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마 밀수입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외국에서 국내로 대마를 반입하였다는 이유로 세관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마약류 수입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통상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안인 만큼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세관조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위 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대마 밀수입(반입) 사안의 경우 기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대마 수입 등은 죄질에 따라 가중·기본·감경 영역으로 구분되며, 초범 여부와 수입량, 영리 목적성 등 양형인자에 따라 권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어 세관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의 수입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통관 단계에서 적발될 경우 통상 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마약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점에 큰 부담을 느껴, 조사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세관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추후 검찰 단계의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약 사건의 특성상 초기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 등 가중 요소가 추가될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세관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수입 경위, 동기, 사용 목적,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불필요한 가중 요소가 부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점, 영리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반입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초범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객관적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생활환경, 사회적 관계, 향후 재범을 차단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보강하여 검찰 단계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마 밀수입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수입 사건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이유로 통상 정식 기소되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세관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 정리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양형 자료 제시가 이루어진 결과,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처분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혐의로 세관조사 또는 경찰조사 단계에 놓인 경우, 초기 진술이 이후 처분과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주므로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마 수입 사건은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비교적 무거우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