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2개월간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마약범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엄정한 처벌 기조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한 사건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대마 단순 흡연 사범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로 제시되어 있으나, 초범 여부와 흡연 횟수, 자수 여부 등에 따라 큰 편차를 보입니다.

의뢰인은 2018년 말경부터 2020년 초까지 약 1년 2개월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고 이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내사 및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였고, 대마 구입 경로, 흡연 횟수, 공범 관계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강화된 수사 기조 속에서 의뢰인은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었으며, 향후 송치 및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대마 흡연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마약범죄는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정황증거의 합리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는 특성이 있는데,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에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증거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지목한 관련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술 내용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모순점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진술의 동기, 진술 시점, 진술 변화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신빙성을 다투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추가 수사 필요성의 환기였습니다.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단순한 혐의 부인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균형 잡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적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같은 대응을 위하여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신문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신문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행사될 수 있도록 보좌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흐름에 맞추어 변호인 의견서와 수사요청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및 기소로 이어질 경우 부담하게 될 형사재판의 위험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차단한 결과로,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정해지는 흐름 속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대마 흡연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첫 피의자신문 단계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 참여하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증거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라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수사요청서 등을 통해 균형 잡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절차적 대응을 강화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