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2,06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카카오톡 단체방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281
불송치결정-
주혜진
-
정태근
-
- 단톡방 명예훼손 고소 대리, 피고소인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280
약식벌금-
김현우
-
장영돈
-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279
불송치결정-
황근주
-
송개동
-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익 목적 소명으로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278
불송치결정-
송개동
-
장영돈
-
- SNS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NO. 277
개최취소-
정태근
-
장영돈
-
- SNS 모욕성 발언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된 학생, 경미한 처분
NO. 276
2호, 3호 처분-
유한규
-
주혜진
-
- 학교폭력 성적 수치심 폭언·폭행 사안 2호·8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275
2호, 8호처분-
이태호
-
이원화
-
- 직장동료에게 소문 퍼뜨리겠다는 협박, 형사고소 후 합의금 수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274
합의-
이원화
-
박민희
-
-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 합의로 사과와 피해변제 이끌어낸 사례
NO. 273
합의-
유한규
-
최창무
-
-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원심 유지한 사례
NO. 272
무죄-
김현준
-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271
불송치결정-
박민희
-
장영돈
-
-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공연성·사실 적시 부정)
NO. 270
불송치결정-
이원화
-
이태호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