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수 회에 걸쳐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아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게시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죄로,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비교해 처벌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그리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에 대한 인식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접하게 된 이후, 해당 블로그에 게시된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과 주변인들이 알게 된 정보를 토대로 수 회에 걸쳐 댓글 및 게시글 형태의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블로그의 운영 방식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진행 중에도 일체의 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통상의 합의를 통한 처벌 감경 전략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을 허위사실로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그것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당시 의뢰인이 인지하고 있던 정보의 출처, 정보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작성 시점에 그 내용을 진실로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음을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판례는 표현 행위가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게시 행위가 다른 이용자들이 동일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공익적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게시글의 표현 방식, 게시된 플랫폼의 성격, 게시 빈도와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적 감정에서 비롯된 공격적 표현과 구별된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후에는 즉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 쟁점들에 대한 법리적 근거와 입증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상 비방의 목적과 공익성 판단 기준을 사안에 적용하여, 본건이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아 처벌 감경을 위한 통상의 수단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허위사실 인식 부재와 공익 목적에 기반한 법리 구성을 통해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으로 의뢰인은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허위 인식의 부재나 공익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소명을 통해 불송치 또는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초기 단계의 진술 내용이 이후 사건 처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동석과 의견서 제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