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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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10,916
원심파기,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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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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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세 미만 청소년 성매매 재범 사건 구속영장 기각 후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0,915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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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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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형 받은 사례
NO. 10,914
약식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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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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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접촉사고 후 재물손괴 부분 불송치, 벌금형 선고된 사례
NO. 10,913
벌금 800만 원-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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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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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피해 5천만 원 편취 사건, 피고소인 실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10,912
징역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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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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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병특수폭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군형사 사례
NO. 10,911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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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집 출입 주거침입 혐의 무죄 선고 받은 사례
NO. 10,910
무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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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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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시청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0,909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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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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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콜농도 0.147% 음주운전, 공무원 신분 유지하며 약식벌금으로 종결한 사례
NO. 10,908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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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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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NO. 10,907
벌금형-
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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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동종전과 3회에도 약식 벌금형 받은 사례
NO. 10,906
약식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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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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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905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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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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