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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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혐의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례
NO. 391
영장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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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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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 부동산 건물인도 청구 소송 승소 사례
NO. 390
승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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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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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무단점유자 상대 건물인도청구 전부 승소 사례
NO. 389
명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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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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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무단점유자 상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NO. 388
명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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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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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가 무단점유자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받은 사례
NO. 387
명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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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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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386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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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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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가담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 감형 선고 받은 사례
NO. 385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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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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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 기망 피해와 단순 가담 주장으로 감형 받은 사례
NO. 384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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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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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사기죄, 기망 피해자 주장으로 감형 받은 사례
NO. 383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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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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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사기 조직 전원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382
징역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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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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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포기각서 제출 후 무단점유한 시공사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NO. 381
명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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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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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주장 시공사 상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부 인용 사례
NO. 380
명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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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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