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정황 아래 진행된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에서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부동산 사업체로 알고 취업하였으나 실제로는 부동산 업체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업무상 필요하다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금전 거래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중형 선고 가능성이 우려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과 결합된 형태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사건은 조직적 범죄의 일환으로 평가되어 양형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에 대한 정밀한 변론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배우고자 사업체에 입사하였으나, 해당 사업체는 정상적인 부동산 업체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이 부동산 회사로 위장한 형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입사 초기 통상적인 부동산 실무로 인지한 상태에서 업무에 임하였고, 상급자의 업무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금전 거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의뢰인 역시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고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동산 사업체로 위장한 조직에 정상적인 취업 의사로 입사하였다는 점, 업무 지시를 따르는 과정에서 본인 역시 조직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기망당한 피해자적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채용 경위 자료, 업무 지시 정황, 의뢰인의 조직 내 지위와 역할 분담 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조직 내 역할의 비중과 책임의 상대성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운영의 핵심이 아니라 단순 실행 단계의 업무만 담당하였다는 점을 부각하고, 공범들과 비교할 때 책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사유의 확보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 및 공탁 절차를 병행하여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실관계 규명에 기여한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반성 정황과 재사회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결합된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조직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기망에 의해 가담하게 된 경위, 단순 실행 단계의 역할에 그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공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인지 없이 가담하게 된 경우, 채용 경위와 업무 지시 정황, 조직 내 역할의 비중을 객관 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법 위반과 같은 부수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입증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