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경제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0억 원대 금융기관 대출금 편취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 피의자와 함께 의사능력이 결여된 명의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횟수가 20회를 넘고 피해 규모가 거액이어서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를 위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 피의자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었던 명의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담보 대출 심사 자료로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는 20회가 넘었고, 금융기관이 입은 피해액은 3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규모, 위조 횟수, 재범 위험성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울경제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 중 일부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였습니다. 서울경제범죄전문변호사는 검토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 위조의 고의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전체 범죄사실의 중대성을 다시 평가받을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관련 거래 경위, 명의자와의 관계, 자금 흐름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일부 혐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구속의 필요성 즉 구속사유의 존부였습니다. 서울경제범죄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수사기관이 이미 충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여서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도주 우려 및 재범 위험성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서울경제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조사에 성실히 응한 이력, 신병 확보 수단으로서 구속이 아닌 출석요구서 송달 등으로 충분히 갈음될 수 있는 점, 가족 부양 책임과 정주성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여 불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경제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장재판부로부터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과 달리 유무죄 판단보다는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심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피해 규모가 크고 위조 횟수가 많은 사안일수록 구속을 피하기 위한 입체적 변론이 필요합니다. 서울경제범죄전문변호사는 일부 혐의의 구성요건 흠결 주장과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 부존재 주장을 병행함으로써 의뢰인의 방어권을 불구속 상태에서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사문서위조와 사기가 결합된 대출 편취 사건에서 피해 규모가 거액이거나 범행 횟수가 다수인 경우,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일부 혐의에 대한 구성요건 다툼과 구속사유 부존재 주장을 병행하는 입체적 변론이 중요합니다.

구속 여부는 사실관계, 증거 확보 정도, 피의자의 정주성과 가족관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경제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