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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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재배·소지·매수·흡연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153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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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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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수수·투약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52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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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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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151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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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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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매수·투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50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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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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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범죄단체활동죄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149
무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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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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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범죄단체가입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형사 변론 사례
NO. 148
무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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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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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국내 반입 운반책 가담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47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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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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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투약·운반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사례
NO. 146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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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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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사건에서 형의 면제 판결을 받은 사례
NO. 145
형의 면제-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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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대마 매수·소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검사 구형보다 감형 받은 사례
NO. 144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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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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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매수·소지·흡연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43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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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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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42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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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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