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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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각하 판결로 3억 원대 대출채권을 지켜낸 사례
NO. 246
각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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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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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방어 및 반소 전부 인용 사례
NO. 245
본소 기각, 반소 전부 인용-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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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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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 중도금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방어 및 대여금 반소 인용 사례
NO. 244
본소 기각, 반소 인용-
김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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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신축건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NO. 243
가처분 신청 전부 인용-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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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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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억 원대 대여금 채권 회수 위한 주식가압류 신청 인용 사례
NO. 242
가압류 신청 전부 인용-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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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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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NO. 241
가처분 신청 인용-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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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건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NO. 240
가처분 인용-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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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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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NO. 239
가처분 신청 인용-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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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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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자문계약 성공보수 약정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례 (1심·항소심·상고심 확정)
NO. 238
전부 승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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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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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주선계약 지위 승계 인정받아 약정금 청구 승소한 사례
NO. 237
1심 및 항소심 전부 승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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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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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무단점유자 상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NO. 236
가처분 인용-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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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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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차, 부동산인도청구 전부 승소 사례
NO. 235
1심 전부 승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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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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