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탁부동산을 무단 점유하던 피고들 전원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탁자인 소외 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다세대주택 여러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였으나, 위탁자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수탁자의 동의 없는 위탁자의 임대차계약이 수탁자인 의뢰인에게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점유자들의 점유가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탁법 제31조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탁법 제22조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위탁자가 임의로 신탁재산의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청구가 인용되면 점유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라도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소외 회사의 대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다세대주택 여러 호실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의 수탁자 지위에서 대내외적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에 제3자들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점유자들은 위탁자인 소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인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체결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점유 상태의 변경을 막기 위하여 우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뒤, 본안으로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귀속 문제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신탁법 제31조와 확립된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신탁등기가 마쳐진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며, 위탁자는 더 이상 소유자로서의 처분·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탁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위탁자의 임대 행위에 대한 수탁자 동의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의 구체적 조항을 인용하여,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그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수적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어떠한 동의도 한 바 없다는 사실관계를 관련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고들 점유의 법적 성질이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피고들이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와의 계약에 불과하여 수탁자인 의뢰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불법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기하여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각 호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구조화된 서면과 증거자료, 관련 판례를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들 전원으로부터 각 부동산을 인도받으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인 의뢰인에게 완전히 이전된 점, 위탁자의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의 사전 동의가 없어 의뢰인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점, 따라서 피고들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불법점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본안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제적으로 진행하여 점유 명의 변경으로 인한 집행 곤란을 차단한 점도 결과 확보에 유의미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는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 체결된 경우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신탁부동산을 임차하려는 경우 등기부와 신탁원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탁자가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청구를 진행할 때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제적으로 진행하여 집행 단계에서의 점유 명의 변경 문제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신탁계약서 조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