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건물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 채권 보전에 성공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보전처분이 필요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라는 점에서 가처분 대상 적격과 절차상 특수한 쟁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에 따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인정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5조는 가처분 방법으로 보관인의 지정, 행위의 금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66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전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하며,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채무 변제가 지연되는 가운데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처분될 경우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철근콘크리트조 2층 규모의 단독주택과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건물이었으나,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라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등기 건물이라는 사정만으로 보전처분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여 대응에 어려움을 겪던 중,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신속한 보전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부동산등기법 제66조에 따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도 법원의 촉탁에 의한 직권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가처분 등기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정리하고, 미등기 건물의 객관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위치를 특정하기 위하여 현장 사진, 도면, 측량 관련 자료 등을 함께 첨부함으로써 가처분 대상의 동일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채무자 사이의 채권 발생 경위, 채무 불이행 사실, 채무자의 자산 상태 등을 분석하여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채무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채권 회수가 사실상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논증을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담보 제공 방식과 집행 절차의 신속성 확보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현금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의뢰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절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할 등기국에 대한 촉탁 절차까지 미리 점검하여 가처분 결정 이후 곧바로 등기 기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보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미등기 건물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한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 가능성을 차단하여 의뢰인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미등기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전처분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으며, 부동산등기법상 직권 보존등기 절차를 통하여 가처분 등기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법리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처분 행위가 임박한 경우, 현금 공탁 외에 공탁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신속한 보전처분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