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억 원대 중도금 대출 원금과 약정 이자, 지연손해금 전액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에게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었는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이유로 대출금 상환을 거부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분양계약과 대출약정의 독립성, 그리고 수분양자가 작성한 확약서의 효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598조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대주가 금전을 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가 동종, 동량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어, 차주는 약정에 따른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105조는 임의규정과 다른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우선시키도록 정하고 있어, 분양계약과 별개로 작성된 확약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69조에 따라 본소에 대응하여 동일 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채권 회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2021년경 한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에게 3억 원대의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이후 수분양자는 시행사의 허위·과장 광고, 입주 지연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을 거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수분양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분양계약 무효로 인한 대출금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거액의 대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직면하여 서울금융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분양계약과 중도금 대출약정이 동일한 운명에 놓이는지, 즉 분양계약의 효력 상실이 대출약정의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시행사와 수분양자이고, 대출약정의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수분양자로서 양 계약은 당사자, 목적물, 급부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라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양 계약의 체결 경위, 자금 흐름, 약정서 문구를 구조적으로 비교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분양자가 대출약정 당시 제출한 확약서의 효력이었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출한 사실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확약서가 사적 자치와 임의규정에 관한 민법 제105조에 따라 유효한 의사표시로서 분양계약의 효력 변동과 독립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분양자 주장의 부당성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방어를 넘어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문제였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본소에 대한 방어에 머무르지 않고, 같은 절차에서 대출 원리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소와 반소를 병합하여 심리하도록 함으로써 소송 경제를 도모하는 동시에, 재판부가 의뢰인의 채권 존재와 범위를 명확히 판단하도록 소송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분양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본소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고, 의뢰인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 반소는 전부 인용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금융기관은 3억 원대 대출 원금은 물론 약정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분양계약과 대출약정의 독립성, 확약서의 구속력이라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거둔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분양계약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도 대출약정은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므로,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 단계에서 확약서·각서 등 서면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한 경우, 단순 방어에 그치지 않고 같은 절차에서 반소로 채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하여 집행권원까지 일거에 확보하는 전략이 효율적입니다.

사실관계와 약정 문구의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