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시키는 한편, 반소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가 인용되어 수십억 원대 대출 채권을 보전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금융기관은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와의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대출 원리금 상환을 거부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분양계약과 대출약정이 별개의 법률관계인지, 분양계약상 분쟁이 대출약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5조 및 제536조에 따른 계약의 독립성 법리에 따라, 형식적으로 연관된 별개 계약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효력 및 이행 의무가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본소의 확인의 이익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약정 또는 상법·민법상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의뢰인은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입니다. 분양 이후 수분양자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상 하자 또는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과 체결한 대출약정의 효력 역시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원리금 상환을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수분양자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수십억 원대 대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소 방어와 채권 회수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 해제 주장이 의뢰인과 수분양자 사이의 대출약정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분양계약과 대출약정이 당사자, 권리의무 내용, 성립 근거가 모두 다른 별개의 계약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대출약정은 의뢰인 금융기관과 수분양자 사이에 직접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시행사를 당사자로 하는 분양계약과는 법적으로 분리되어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대출약정서의 문언, 자금 집행 흐름, 수분양자들이 자기 명의로 대출을 인수한 경위 등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본소 청구에 대한 방어 외에 실질적인 채권 회수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본소에 대한 단순 방어에 그치지 않고, 대여금 원금 및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의 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반소 제기를 통하여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흡수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한 번의 절차에서 채권 회수 판결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 산정의 정당성이었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대출약정서의 이율, 변제기, 기한이익 상실 조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청구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 산정 방식이 약정상 근거에 부합함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층적이고 구체적인 변론을 통해 재판부가 의뢰인의 청구 금액을 신뢰할 수 있도록 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025년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본소가 기각되고, 의뢰인이 제기한 대여금 반소가 인용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한 채무부존재 주장에서 벗어나 수십억 원대의 대출 채권을 법적으로 확정받게 되었으며, 향후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 절차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분양계약과 대출약정의 독립성을 분명히 한 사례로서, 유사한 PF 대출 또는 중도금 대출 분쟁에서 금융기관의 채권 보호 논리를 정립하는 데 의미를 가집니다.

수분양자가 시행사와 분양계약 분쟁을 이유로 중도금 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분양계약과 대출약정의 법적 독립성을 근거로 한 체계적인 방어 논리 구성이 중요합니다.

본소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는 단순 방어에 머무르지 않고, 대여금 반소를 제기하여 한 번의 절차에서 채권 회수 판결까지 확보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약정서 문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