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연대보증인들이 보유한 제3채무자 회사 주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받아 10억 원대 채권의 집행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2021년경 한 회사에 150억 원대의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만기 도래 후에도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았고, 담보 부동산마저 처분이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신속한 채권 보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77조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요구합니다. 또한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채무의 내용을 정하면서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보증인에게 부과하고 있고, 연대보증의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중 누구에게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방식에 따라 처분금지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의뢰인들은 2021년경 한 회사에 150억 원대 규모의 자금을 대여하였고, 당시 대출 실행 과정에서 채무자들이 주채무자 회사의 대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대출 만기인 2024년이 도래하였으나 주채무자 회사는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역시 시장 상황상 즉각적인 환가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연대보증인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연대보증계약서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연대보증의 성립과 보증 범위, 주채무의 변제기 도과 사실을 확인하고, 대출약정서, 원리금 미상환 내역, 담보부동산의 환가 곤란 사정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피보전권리가 명백히 존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신속한 재산 조사를 진행하여 연대보증인들이 제3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상당 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해당 주식이 처분되거나 명의가 이전될 경우 향후 본안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사실상 곤란해진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담보 부동산의 환가 어려움, 주채무자의 무자력 상태 등 채권자가 처한 객관적 사정을 함께 제시하여 가압류의 시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압류 대상 주식의 특정과 보전 범위 산정이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제3채무자 회사의 발행 주식 현황, 연대보증인별 보유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하여 가압류 신청서에 정확히 기재하였고, 청구금액을 10억 원대로 산정하여 보전 범위와 비례성을 갖춘 신청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들이 제출한 주식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연대보증인들이 보유한 제3채무자 회사 주식에 대한 일체의 처분 행위가 금지되었으며, 의뢰인들은 본안 소송 진행 중 채무자들의 재산 도피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0억 원대 채권의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향후 회수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주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의심되거나 담보 환가가 어려운 경우,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신속히 파악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선행하는 것이 채권 회수의 핵심입니다.

주식·예금·매출채권 등 채무자의 가용 재산은 본안 소송 진행 중 단기간에 처분될 수 있으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충실히 소명하는 신청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