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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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무죄 판결 받은 사례 (강간 피해 허위신고 혐의)
NO. 3,380
무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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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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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3,379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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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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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사기방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3,378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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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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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사기미수방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3,377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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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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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NO. 3,376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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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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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운전치상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375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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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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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음주운전 사고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374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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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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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373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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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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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372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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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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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등)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유지 받은 사례
NO. 3,371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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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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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나 스마트폰 절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3,370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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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매수·투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3,369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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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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