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온라인 SNS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행위와 담배 제공이 문제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사 행위에 해당하는지, 양형 사유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금품, 재산상 이익, 직무,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유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1년~3년, 가중 영역에서는 그 이상이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온라인 SNS를 통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와 성기를 노출하여 보여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전달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성매수 행위의 구성요건 및 행위 태양에 어떻게 포섭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행위 경위, 피해자와의 접촉 방식, 담배 전달의 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행위의 성격과 죄질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 요지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고려될 수 있는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가족·사회적 환경, 동종 전력 유무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수처분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리적 주장도 함께 개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변론 단계에서의 진정성 있는 소명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양형 자료 제출에 그치지 않고, 법정에서 의뢰인의 입장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검찰의 구형 논거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반박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법정형 자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 단계에서 집행유예의 결과를 유지·확보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더라도 검사 항소가 제기되거나 본인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에서 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심 전략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