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방조범의 권고형량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나, 최근 실무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해 초기 단계의 적극적인 방어가 중요합니다.

의뢰人은 2020년경 구인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실제로는 해당 조직이 금융기관의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범행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구인 절차로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채용 경로를 통해 업무에 투입되었다는 점, 업무 지시 방식과 내용이 일반 금융 업무와 외관상 구별이 어려웠다는 점, 의뢰인이 범죄 정황을 인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조직원 사이의 연락 내역, 업무 지시 방식, 의뢰인의 사회적 경력 및 금융 거래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단순 수거책 내지 전달책으로 가담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고의가 부정되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선례들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사례가 그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결과는, 사기방조의 고의 부존재에 관한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입증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또는 전달책으로 의심받는 경우, 자신이 가담한 업무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즉 방조의 고의를 다투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방어 방향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어야 하며, 초기 진술이 추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