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우나에서 발생한 스마트폰 절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소재 사우나를 이용하던 중 같은 시설을 이용한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는 신고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와 함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절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감경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의 형이 권고됩니다. 다만 본 사건과 같이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서울 소재 사우나를 이용하던 중이었습니다. 같은 시설을 이용하던 피해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이 사라졌다며 의뢰인을 절도범으로 지목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물품 보관 위치 근처에 머물렀던 사실 등을 근거로 의뢰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 스마트폰을 가져간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거의 모든 쟁점에서 충돌하였고, 직접적인 객관 증거가 부족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이 진술의 신빙성 평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도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의자가 재물을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겼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우나 내부의 CCTV 영상, 출입 기록, 의뢰인의 동선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물품에 접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와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진술한 시간대와 장소가 다른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 피해자가 의뢰인을 범인으로 추측하게 된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의 부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설령 의뢰인이 피해자의 물품 근처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것으로 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도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생활, 직업, 사회적 관계 등 정상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그러한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절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법리를 변호인 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단계에서 어떤 진술과 자료가 기록에 남는지에 따라 이후 처분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을 통하여 기소 이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절도 혐의로 입건된 경우, 피해자 진술 외에 CCTV·출입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무엇인지 신속하게 확인하고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상자료가 삭제되거나 증거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의 부합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경찰조사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사전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