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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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폭행 사건에서 수강명령 20시간으로 종결된 사례
NO. 2,607
교육명령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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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2,606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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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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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후임병 폭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605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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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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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시비 중 안경 쓴 눈 가격으로 상해, 상해죄 송치결정 이끌어낸 고소대리 사례
NO. 2,604
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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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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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상해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2,603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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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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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 3년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2,602
징역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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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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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 소년범,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2,601
집행유예-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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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수행 중인 군인 폭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2,600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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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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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와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받은 사례
NO. 2,599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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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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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2,598
무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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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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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부인 사건에서 경찰 단계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2,597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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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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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병을 던진 특수폭행 사건, 약식벌금으로 종결된 사례
NO. 2,596
약식벌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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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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