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방이 이후 강간 혐의로 신고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폭행·협박의 수단이 사용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성관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이 사용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절차가 종결됩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양측의 합의 하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 과정에서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며,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상대방은 함께 병원을 방문하는 등 통상적인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상대방이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동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오픈채팅에서 만남에 이르게 된 경위, 만남 당일의 대화 내용, 장소 이동 과정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상호 동의에 의한 만남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대화 기록과 메시지 내용을 토대로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직후 양 당사자 간의 관계 양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부각하였습니다. 강간 피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로 지목한 자와 자발적으로 동행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피해자의 행동 양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상대방 진술의 시점별 변화와 객관적 정황 사이의 모순점을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과 의사에 반함이라는 요소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과 피해자 의사에 반한 성관계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강간 혐의 사건은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 전략과 정황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설계하여 조기 절차 종결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강간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조사 첫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메시지 기록, 만남 전후의 행동, 사건 이후의 관계 양상 등 객관적 정황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