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즉 의제강간의 고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강간죄(제297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한 행위자의 고의(인식)가 필요하다는 점이 형사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상대방과 알게 되었고, 일정 기간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후 상대방의 실제 연령이 16세 미만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의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인식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고등학생 정도의 연령으로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상대방을 만난 경위 또한 일반적인 SNS 친목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첫째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16세 미만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 즉 의제강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의 존부였습니다.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어야 하므로,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핵심을 두었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난 경위, 대화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 만남 당시 상대방의 외형적 특징 등을 종합할 때 의뢰인이 상대방을 16세 이상의 고등학생 정도로 인식한 데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가 인식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실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추정할 만한 표현을 사용한 부분을 다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외형, 만남 당시의 정황, 의뢰인이 평소 청소년과 접촉할 환경에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인 의견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적극적 확인을 회피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16세 미만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제강간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던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실현된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행위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대화 기록·만남 경위·외형적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고의 부존재를 다투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SNS나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관련한 성범죄 혐의가 제기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보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