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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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검찰 항소 기각으로 1심 형량 유지받은 사례
NO. 4,820
검찰항소기각-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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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세금계산서로 기업구매자금 대출받은 사기죄, 검찰 항소 기각으로 1심 형량 유지된 사례
NO. 4,819
검찰항소기각-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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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4,818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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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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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4,817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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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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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집행유예 및 합의금 확보 성공 사례
NO. 4,816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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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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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사이 강간 고소,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한 사례
NO. 4,815
합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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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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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기물 파손 재물손괴 항소심 감형 성공 사례
NO. 4,814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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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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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영업방해 업무방해죄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NO. 4,813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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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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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NO. 4,812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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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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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4,811
집행유예-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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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4,810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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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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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4,809
선고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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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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