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실행하였고,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는 형량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방법으로 제삼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이 단계적으로 가중되며, 동종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여부와 진지한 반성은 주요 감경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 초경부터 같은 해 중순경까지 약 수개월에 걸쳐, 실제 물품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반복적으로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근거한 것처럼 가장하여 여러 시중은행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실행받았습니다.

해당 범행이 적발된 이후 의뢰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수법의 범행이 다수 누적되어 있었던 사안이었던 만큼 1심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았음에도,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 역시 항소하여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1심 형량이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가벼운 것인지, 그리고 피고인 측 사정을 고려할 때 추가 감경 여지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동일한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되어 다수범죄 가중요소가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변론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피해 회복의 실질성에 변론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자력으로 변제하여 피해 금융기관의 실질적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변제 경위와 변제 자금의 출처까지 함께 소명하여 변제의 진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태도, 그동안의 평온한 사회생활 이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와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해서는, 1심이 이미 다수범죄 가중요소와 범행 수법의 계획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임을 양형기준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의 양형판단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음을 조목조목 짚어 법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기간 다수의 동종 범행이 반복된 사기 사안에서 검찰의 추가 형량 가중 요구를 막아내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시켰다는 점에서, 양형방어에 있어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대출 사기 사안에서는 단기간 내 다수의 동종 범행이 누적되는 경우가 많아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가중요소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 회복의 실질성과 변제 자금의 진정성을 입증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단순히 피고인 측 유리한 정상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1심 양형판단이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구조적으로 반박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변제 정도, 가담 정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양형요소를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