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누워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관이라는 신분 특성상 합의가 쉽지 않고, 경찰관 1명에게 상해까지 발생하여 초범임에도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또는 그 이하로 선처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상해가 동반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이 없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 누워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의뢰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 1명에게는 상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초범이었음에도 사안의 특성상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인 경찰관과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신분 특성상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합의가 쉽지 않은 영역인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경찰관과의 접촉 경로를 확보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금 지급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양형 감경 요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음주 상태와 우발적 범행 정황을 양형에 반영시키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의견서, 양형조사신청서,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를 단계별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평소 경찰관에 대한 적대감이나 계획적 폭력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와 반성 정도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관계,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해 초범이자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이 상당했던 점을 고려하면, 합의 도출과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는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일반 폭행 사건보다 합의가 어렵고 처벌 수위가 높게 형성되므로 초기부터 합의 가능성과 양형 자료 확보에 집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라 하더라도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