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공무원인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이 양형상 불리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가중 영역은 8개월에서 2년에 이릅니다. 피해 정도가 크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음주 후 도로에 누운 채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일으켰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의뢰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공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과거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통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부상 사건은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동종 전력이 결부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인 경찰관과의 합의 성사 여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원 신분의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는 일반적 경향을 고려하여, 단순한 합의금 제안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다짐을 담은 의사 전달에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후유증 가능성까지 충분히 고려한 합의안을 제시하여 결과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력으로 인한 양형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업적 상황, 음주 당시의 우발성, 평소 생활 태도 등 양형에 유리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기소유예 처분 이후 의뢰인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폭행의 우발성과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 부분을 양형 요소로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의견서와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를 단계별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 우발성에 기인하였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도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단주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상황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양형조사를 통한 유리한 정황 입증, 단계별 의견서 제출과 법정변론을 통한 체계적 변론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형이 정해진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합의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절한 합의안 제시가 결합되면 합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유리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사건의 우발성, 음주 정도,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