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안에서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1년경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고려할 때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단계적 처벌을 정하고 있으며,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양형기준상 누범적 음주운전은 기본 영역만으로도 실형이 권고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경 술자리 이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동종 누범 가중까지 검토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정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 2회와 누범적 요소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의 여지를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실형 영역에 위치한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음주 경위와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정밀히 분석하여 실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와 진정성 있는 반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알코올 의존성 검사를 받고 음주운전 방지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차량 처분, 자조 모임 참여 등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재범 방지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행동의 변화를 입증한 것입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사회적·가정적 환경을 양형 요소로 충분히 반영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족의 탄원, 직장 동료의 신원보증, 의뢰인의 부양 책임과 경제적 사정 등을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나 있는 누범적 사안에서 실형을 면한 것은,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과 가중요소를 정면으로 다투면서도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부양 환경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적발된 경우, 양형기준상 실형 권고 영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반성문 제출이 아닌,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차량 처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등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재범 방지 조치를 사전에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전력 간격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