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다수 발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의뢰인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동종 범죄가 단기간에 다수 반복된 사안이라 검찰이 형량 증액을 강하게 다투었기 때문에, 양형 방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위 죄를 범한 자에 대해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무상 자료상 범행에 대해서는 자유형과 재산형이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조세범죄 양형기준상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행은 공급가액 합계, 범행 기간, 조직성 등에 따라 권고형이 가중되며, 일반적으로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3년 이상이 권고형의 범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봄경부터 같은 해 여름경까지 약 수개월간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다수의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회에 걸쳐 발급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된 점과 공급가액 합계가 상당하다는 점을 들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 역시 양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하여 양측의 항소심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 방어 전략을 새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검찰 항소에 따른 형량 가중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범행 기간 동안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의 횟수와 공급가액 합계, 동종 범행의 반복성을 강조하며 1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이 이미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점,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을 강조하며 추가 가중의 필요성이 없음을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측 양형 자료의 충실한 보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항소심 진행 중 피해 금원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변제하여 국고 손실의 회복이 이루어진 점, 진지한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을 제출한 점, 평소 지역사회 활동과 기부 등 사회적 기여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이 단순한 자료상 영업이 아니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임을 부각하여 조직적·반복적 자료상 범행과의 차이를 설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측 가중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의 정밀화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법정형 범위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1심 선고형과 비교하여, 이미 부과된 징역 3년형이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의 상단에 근접한 형으로서 추가 상향이 부당함을 구체적 수치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 항소이유의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범죄가 단기간에 반복된 사안에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형량 가중을 주장하였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의 진정성, 사회적 기여 등 양형 유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추가 가중을 막아낸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료상 범행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건에서 항소심 단계의 양형 방어가 실질적으로 작동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 회복(국고 손실 변제), 진지한 반성, 사회적 기여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보강하면 검찰의 양형 부당 항소를 차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공급가액 합계와 범행 기간에 따라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자료상 범행 여부와 조직성·반복성에 대한 다툼이 양형의 핵심이 됩니다.

사실관계와 공급가액 규모, 변제 가능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