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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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동종전과 2회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036
집행유예-
김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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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이끌어낸 형사사건 성공사례
NO. 5,035
집행유예 및 벌금형-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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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공직자 개인정보 누설 사건 집행유예 선고
NO. 5,034
집행유예 및 벌금형-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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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보 촬영 중 강제추행 혐의, 입건 전 합의로 사건 종결한 사례
NO. 5,033
사건화전합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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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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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5,032
구속영장청구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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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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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5,031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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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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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5,030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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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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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5,029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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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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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주 상해 발생,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5,028
약식벌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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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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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품위유지의무위반 감봉 1개월 처분, 항고심사로 원징계처분 취소받은 사례
NO. 5,027
원징계처분취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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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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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직권남용 성실의무위반 감봉 1개월 징계 항고로 원처분 취소받은 사례
NO. 5,026
원징계처분취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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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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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제공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5,025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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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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