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7백만 원대의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 수치와 인적 피해가 모두 발생한 사안인 만큼, 정식기소 회피와 벌금형 도출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을 동반한 교통사고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의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므로,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음주 수치, 반성 정도가 양형의 주요 인자가 됩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대로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였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음주운전과 인적 피해가 결합된 사안에서 정식 공판으로의 진행을 막고 벌금형으로 종결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의 경미성을 부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이며 적극적 치료가 필수적이지 않은 정도임을 진단기록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피해 결과의 중대성이 양형에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였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가 있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하지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접촉 단계부터 합의 절차를 조력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 차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수강, 차량 처분, 진지한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여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기소를 구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청구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7백만 원대의 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과 인적 피해가 결합된 사안에서 금고형 등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종결된 점, 그리고 정식 공판 절차로 이행되지 않은 점은 의뢰인의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공소권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합의와 별도로 피해 정도의 객관적 평가, 반성 자료,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하는 사안은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음주 수치, 피해 정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