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여간 재직한 기관에서 업무 시스템을 통해 다수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외부로 누설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공직자 신분이라는 점과 누설된 개인정보의 규모로 인해 중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안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다각도로 입증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제1호는 공단,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15조 제1항은 제102조 제1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법정형 내에서도 비교적 중한 처벌이 권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누설된 개인정보의 총량과 누설 경위, 영리 목적 여부 등이 양형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업무 시스템을 통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직 기간 중 본래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다수 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조회하였고, 그중 일부가 외부로 누설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누설된 개인정보의 양이 상당하였고, 공직자 신분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검토하였으며, 기소 단계에서도 실형 구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의 필요성 여부였습니다. 누설된 개인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 신병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수사관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누설 행위의 동기와 영리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전적 대가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를 거래한 사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양태임을 부각하였습니다. 누설된 정보의 활용 경위, 의뢰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의 부존재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고, 직무상 권한 남용의 죄질이 사적 이익 추구형 범죄와 구별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직장 상실로 인한 사회적 제재의 수준, 부양가족 상황, 동종 전과의 부존재 등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선택형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병과가 사안에 부합하는 처분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을 면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자 신분에서 이루어진 개인정보 누설 사건은 법원에서 일반 사인의 동종 범행보다 무겁게 다루는 경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으나,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어 전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종사자의 개인정보 누설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누설 규모가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양형 요소의 입증 정도에 따라 처분의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