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을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간 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경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부터 2년까지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더 낮은 형이 권고될 수 있고, 사안의 경미성과 합의 등 양형 요소가 반영될 경우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외부에서 술을 마신 뒤 그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의뢰인의 거주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장소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던 까닭에 당시의 구체적 행위와 정황을 또렷이 기억하지 못하여 수사 초기부터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 전후의 동선, 상대방과의 만남 경위, 귀가 경로 등 기억이 남아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였고, 추측에 기반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답변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일관된 진술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를 호소한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의 종국 처분과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측에 합의 의사를 신중하게 전달하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합리적인 합의 조건을 제시하여 신속하게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 사안의 경위와 양형 요소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 합의 완료 사실, 진지한 반성, 음주 경위와 우발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검찰조사에도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해 방어가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검찰조사 참여,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라는 단계적 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유리한 처분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음주로 인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기소 여부와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합의 시점과 방식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정상관계 입증의 방향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