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 벌금 7백만 원대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 상해 정도의 평가와 합의의 진정성을 어떻게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결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자동으로 불기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양형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므로, 합의의 충실성에 따라 약식명령 또는 정식기소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상대 차량 운전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함에 따라 음주운전과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이 결합되어 있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한 사안이었고, 사고 양상에 따라 정식공판 회부 및 금고형 구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상해 정도의 실질적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충격 정도, 차량 손상 사진,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 상태, 응급조치 필요 여부 등을 종합 정리하여, 진단서상의 2주 치료 소견이 사고의 객관적 양태에 비추어 경미한 수준임을 변호인의견서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떻게 단순한 형식적 합의에서 진정성 있는 회복적 합의로 격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협의 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합의금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심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수사기록에 반영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진정한 반성문,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가족·직장 환경 등 양형 자료를 단계적으로 보강 제출하여, 정식기소 없이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에서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 없이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건과 통합적으로 양형 자료를 갱신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음주운전 사건과 함께 약식명령 벌금 7백만 원대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피해자 합의만으로 종결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약식 처분으로 종결된 것은, 합의의 진정성과 사고 양상의 경미성을 입체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과 결합된 교통사고치상 사건은 반의사불벌죄 예외에 해당하므로,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고 양형 자료 전체를 충실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더라도 사고의 객관적 양태와 비교하여 상해 정도의 실질을 평가하는 변론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