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 2회가 있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동종 전과 누적과 성범죄 처벌 강화 분위기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양형 사유의 적극적 소명과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지하철 추행"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지만,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중밀집장소추행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동종 전과 누적은 대표적 가중인자로 작용합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신고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일한 유형의 전과가 2회 누적되어 있었고, 사건 발생 당시 정황상 단순 우연한 접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부각되어 수사 초기부터 실형 가능성이 강하게 거론되었습니다. 사회 전반의 성범죄 처벌 강화 기조와 동종 전과 누적이라는 두 가지 악조건이 결합된 사안으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 2회 누적이라는 가중 사유 아래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 범행 당시의 정신적·환경적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차원을 넘어,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받은 심리치료 및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 일상생활 변화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아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 회복 조치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피해자 측과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공탁 절차까지 검토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인자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와 사회적 유대 관계, 부양 가족 등 일반 양형 인자를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집행유예 선고의 타당성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 2회가 누적된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 누적 사안에서는 실형 선고가 일반적임에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종합적으로 인정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사조정 신청 또는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이력, 양형 자료의 충실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