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입건되기 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형사 절차 진행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반인 모델 화보 촬영 현장에서 촬영 대상자였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공개 사과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사건이 외부로 확산될 위험이 컸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 접촉의 정도, 경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기본구간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고, 감경 시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제기가 차단되지는 않지만, 수사 초기 단계의 합의 성립은 입건 여부와 처분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일반인 모델을 대상으로 한 화보 촬영 작업에 참여하던 중 촬영 대상자 여성의 둔부와 음부 부근을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접촉이 촬영 연출의 범위를 벗어난 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 측에 공개적인 사과와 함께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형사 고소뿐 아니라 사건의 공론화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의뢰인은 형사 처벌은 물론 사회적 평판 훼손이라는 이중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사건 발생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에 기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촬영 연출 과정에서의 우발적 접촉이었는지의 평가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당시의 동선, 연출 지시 내용, 현장 관계자 진술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의 고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강한 처벌 의사와 거액의 합의금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협상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정제된 형태로 전달하면서도, 피해자가 요구한 공개 사과의 범위와 합의금 액수가 사건의 실질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차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경우 양측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부담과 시간적 소요를 객관적으로 안내하면서, 비공개 합의를 통한 조기 해결이 양측에 모두 유익할 수 있음을 설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성립 시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이전에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의뢰인의 형사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임을 인식하고, 합의서 문구 작성과 처벌불원 의사 명시, 비밀유지 조항 등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합의 절차를 단기간 내에 완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사건 입건 전에 성립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그 결과 형사 입건이라는 단계 자체로 진행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는 것만으로도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정식 절차 개시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한 점은 의뢰인의 형사적 부담과 사회적 부담을 동시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된 초기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이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고소장 접수 이전에 협의를 시도할 수 있는지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공개 사과나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감정적 대응보다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리적 평가에 기반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며, 합의서의 문구 구성도 향후 분쟁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