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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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성 사이버 따돌림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 2호·3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460
2호, 3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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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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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언어폭력 신고, 학교봉사 2시간으로 처분 최소화한 사례
NO. 459
제1항 제3호, 제3항, 제9항-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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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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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 위반 상관폭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58
집행유예-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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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중 특수폭행·상관폭행·군용물손괴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457
집행유예-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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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상관폭행·특수폭행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로 실형 면한 사례
NO. 456
집행유예-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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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중 총기 개머리판 특수폭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55
집행유예-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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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중 특수폭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54
집행유예-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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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자녀, 조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받은 사례
NO. 453
조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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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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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후 검찰항고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452
항고기각-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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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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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451
조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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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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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50
조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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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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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학생 회부 사건에서 2호·3호 경미한 처분 받은 사례
NO. 449
2호, 3호-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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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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