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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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수사단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7,184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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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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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기방조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7,183
무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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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임차인 동원 대출금 편취 사기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182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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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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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 받은 사례
NO. 7,181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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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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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 받은 사례
NO. 7,180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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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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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죄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 받은 사례
NO. 7,179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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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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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폭행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사례
NO. 7,178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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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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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7,177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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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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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후 사고미조치 도주,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7,176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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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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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인적 피해 사고,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7,175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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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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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상태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7,174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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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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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173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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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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