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는 일을 수행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경우 통상 사기방조로 의율되며,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방조의 경우 감경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나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구인 광고를 통해 단순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해당 금원을 이체하여 수금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고 피해 금액 역시 상당하여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가담한 것으로 보아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행위가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모두 필요하다는 법리를 전제로, 의뢰인이 구인 경위, 보수 수령 방식, 업무 지시 내용을 검토할 때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의뢰인이 받은 업무 지시와 정황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심부름 업무와 어느 정도 구별이 가능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져,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하여 변론을 수행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의 부정의 법리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증인신문 절차에서 의뢰인의 업무 인식 수준을 다투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를 병행하여 양형상 유리한 자료까지 확보하면서도 본안에 대해서는 무죄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고, 최종적으로 변론요지서를 통해 사기방조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수 피해자와 상당한 피해 금액이 존재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단순 가담 사실만으로 곧바로 방조의 고의를 추정해서는 안 되고 정범의 범행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된 경우, 구인 경위, 보수 체계, 업무 지시 방식 등 자신이 정상적인 업무로 인식한 정황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합의와 무죄 주장은 양립 불가능한 전략으로 오해되기 쉬우나, 사실관계에 따라 합의를 통한 양형 자료 확보와 본안 무죄 주장을 병행하는 변론 구조가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