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검찰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피해자와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 자료의 체계적 확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촬영, 몰카 범죄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2년, 감경 영역은 징역 4개월~10개월의 범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검사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함께 음주를 한 후, 같은 차량으로 이동하던 도중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면서 수사기관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후회하였고,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과 처분 수위였습니다. 촬영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무리한 부인 전략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 조사에 변호인으로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디지털 증거의 범위 확정 문제였습니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사 자료화되는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포렌식 선별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본건 혐의와 관련된 자료의 범위가 합리적으로 한정되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조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협상을 진행하여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담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변호인 의견서에 의뢰인이 초범인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정리·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 제기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수사단계에서의 일관된 반성, 피해 회복, 변호인 의견서의 체계적 제출이 결합되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부인하기 어려운 객관적 증거(촬영물, 포렌식 자료 등)가 존재하는 사안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진정한 반성, 피해자 합의, 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전략이 처분 수위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포렌식 선별 절차에 변호인이 참여함으로써 본건과 무관한 자료가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도 중요한 방어 활동입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물 유포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건 직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