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양형 변론의 비중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러한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측정거부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측정거부 사안은 법정형 자체가 높아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한 정황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동종 위반 전력이 확인되면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양형상 어떻게 실형을 피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의 진정성이 기록상 분명히 드러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우려의 평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알코올 의존 문제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고 전문 의료기관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핵심 양형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치료 경과와 향후 치료 계획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가족의 감독 의지와 생활 환경 개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사회 내 처우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절차 단계별 변론의 일관성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공판진행 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여 양형요소를 누락 없이 정리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치료 의지를 구체적 사례로 진술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참고자료 제출 단계에서는 치료 기록과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양형요소를 단계별로 입체적으로 구성한 변론이 의뢰인의 사회 복귀와 치료 지속에 실질적 의미를 갖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10년 내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법정형 하한이 높아져 실형 가능성이 커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 자료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코올 의존이 의심되는 사안에서는 전문 의료기관의 치료 기록이 재범 위험성 판단에 결정적 자료가 되므로, 가급적 이른 시점부터 체계적으로 치료를 시작하고 그 경과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