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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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명의도용 모욕죄 피해자 대리 형사처벌 사례
NO. 11,024
약식벌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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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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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의 지속적 스토킹,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끌어낸 사례
NO. 11,023
약식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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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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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미지급 사업주 형사고소로 약식명령 이끌어낸 사례
NO. 11,022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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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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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 운반책 연루 의혹, 참고인 조사 후 불입건된 사례
NO. 11,021
불입건-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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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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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형사 사건화 이전 합의 성공 사례
NO. 11,020
합의 성립-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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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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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초범, 성구매자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019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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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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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음주운전, 약식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018
약식벌금-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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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불기소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1,01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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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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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11,016
무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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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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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 성적학대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015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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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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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12% 음주운전, 벌금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014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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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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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중앙선 침범 사고 과실재물손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1,013
집행유예-
이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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