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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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 실형 구형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316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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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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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 실형 구형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315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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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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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샵 운영자 강제추행 피해, 기소의견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314
기소의견송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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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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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성매매 현행범 체포 사건,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
NO. 313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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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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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내 유사강간 혐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312
혐의없음/무혐의-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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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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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311
혐의없음/무혐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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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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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사이 강간·주거침입 혐의 불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
NO. 310
불기소의견송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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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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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309
원심파기/무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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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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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308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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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강간 혐의 불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
NO. 307
불기소의견송치-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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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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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사이 강간 혐의 불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
NO. 306
불기소의견송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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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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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죄 방조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05
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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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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