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차량 안에서 고소인의 신체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위 자체의 존부와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고소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유사강간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년 6개월부터 5년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1년 6개월에서 3년까지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강간에 준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되어 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차량 내에서 고소인을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시점에 고소가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내용 자체를 부인하면서 사건 당시의 정황과 고소인과의 관계, 그리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면밀한 재구성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 자체의 존부, 즉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에 대해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차량의 구조, 동승 상황, 이동 경로 등을 의뢰인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재구성하여 고소인이 진술한 행위 태양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고소인 진술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정황, 고소인의 행동,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고소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가 지연된 경위와 그 사이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있었던 접촉, 연락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고소 동기와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자료와 참고인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피의자 진술서와 의견서 형태로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강간은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중대한 성범죄로, 검찰 송치 후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통해 혐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입증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성범죄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조사 첫 진술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의 정확한 재구성과 진술 전략 수립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한번 형성된 진술은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고소가 사건 발생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후 제기된 경우, 그 지연 경위와 고소인과의 관계 변화, 객관적 정황 자료 확보 여부가 변론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