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회사 동료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신체접촉을 하였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의뢰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한 상태에서 최근 성범죄 처벌 강화 기조상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행위 외에 추행의 고의, 즉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는 일정한 경우 등록정보 공개명령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형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감경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에게 업무 격려 차원에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동료가 이를 성적 의도가 담긴 추행으로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은 추행의 의도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신체접촉의 정황과 의도 부분에서 상충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수사·처벌 기조 속에서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강제추행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단순한 신체접촉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라는 점과 행위자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장 내 관계,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평소 의뢰인의 행동 양태 등을 종합하여 해당 신체접촉이 성적 의도가 아닌 업무적 격려의 맥락에서 이루어졌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이었습니다. 서울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간적 흐름과 세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상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리하고,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부각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 단계에서의 양형 요소였습니다. 서울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이 이미 발생한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관계 정리를 위한 절차도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에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여 의뢰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 결과입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비화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행위의 맥락과 고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경찰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되므로,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결정적이므로,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진술 변화 양상 등을 정밀히 분석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