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호텔 객실에서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직후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유형이었던 만큼,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범죄, 도촬범죄로 불리는 이 죄는 최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커지면서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으로도 일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경우 가중 영역에서는 징역형이 권고되는 등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인터넷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호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 사실이 문제가 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관계 직후 상대방의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하였고,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을 구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 여부와, 의뢰인의 행위가 양형상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불필요하게 죄책이 가중될 수 있는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신중하게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자료로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의가 되더라도 공소가 유지되지만, 양형에 있어서는 결정적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와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법원에 전달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검찰의 실형 구형이 부당하게 과중하다는 점을 양형기준과 유사 사례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은, 경찰 단계부터 시작된 일관된 변론과 합의를 포함한 양형자료 확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법리 주장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향후 검찰 구형과 법원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참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실형과 벌금형을 가르는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