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벌금형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추행의 고의 및 신체접촉의 경위, 진술의 신빙성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일정한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면 벌금형 또는 그 이하의 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동석한 자리에 있던 여성으로부터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신체접촉 자체의 경위가 우연적·일시적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강제추행 유죄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1심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으며, 사건 당시 술집 내 좌석 배치, 일행의 위치,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동선 등을 도면과 함께 재구성하여 피해자가 진술하는 방식의 접촉이 통상적인 자리 이동 과정에서의 우연한 접촉과 구별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고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와 더불어 행위자의 추행 고의가 필요하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당시 행동 양태, 직전·직후의 정황, 일행과의 대화 내용 등이 추행 의도와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1심 판결의 사실인정 과정에서 간과된 정황 증거들을 정리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1심 판결의 증거판단상 오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변경 부분,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 부분을 항목별로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참고인 진술과 현장 관련 자료를 보강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벌금형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다투며 항소심까지 진행된 경우 원심이 파기되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실무 현실을 고려할 때, 진술 분석과 정황 재구성을 통한 체계적 변론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수적 불이익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유죄가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증거판단에 어떠한 구체적 오류가 있었는지를 항목별로 특정하여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증거와의 정합성, 진술 변경 경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분석과 항소이유서 전략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