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관리 직원이라는 신분상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상황에서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도촬 범죄로 불리는 이 행위에 대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양형 범위를 징역 6개월에서 2년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가중 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관리 대상 공간에서 범행한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화장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신고와 함께 수사기관에 인지되었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일반 시민이 아닌 해당 공간을 관리하는 직원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공판 과정에서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관리직원이라는 신분에 기인한 죄질 가중 평가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혐의를 다투기보다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단순 촬영을 넘어 유포 위험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즉시 삭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방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관련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지도하고, 가족과 지인의 탄원, 의뢰인의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검찰이 강조한 신분상 가중 요소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리직원의 신분상 가중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촬영물 유포 차단 입증,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제출이라는 변론 전략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실형 구형을 집행유예로 전환하는 것은 양형 사유를 얼마나 충실하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흔히 도촬·몰카로 불리는 사건은 초기 대응 단계부터 피해자 합의, 촬영물 삭제 입증,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직원, 교사, 의료인 등 특수한 신분으로 인해 죄질이 가중 평가되는 경우라면 신분상 가중 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