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오피스텔 성매매를 한 직후 귀가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행범 체포라는 불리한 정황 속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은 성을 사는 행위와 성을 파는 행위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인터넷 광고 등을 매개로 한 오피스텔 성매매(이른바 '오피'), 출장 성매매 등 형태와 무관하게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거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존스쿨 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특정 오피스텔을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일을 마치고 해당 오피스텔에서 나와 귀가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곧바로 경찰서로 인치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 송치 단계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과 수사 절차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큰 심리적 부담을 겪던 중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현행범 체포 직후 이루어진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제된 형태로 기록되도록 보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범행 동기, 인터넷 광고를 접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경찰조사 시 진술 방향을 자문하여 불필요하게 죄책이 확대되거나 가중요소가 부각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직업적 위치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반성문, 가족관계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사안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성매매 사건 특유의 양형 요소를 부각하는 변론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이 우발적·일회적이라는 점, 범행 이후의 태도, 향후 재범방지 의지 등을 종합하여 단순 처벌보다는 교육과 자성을 통한 재사회화가 적절한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현행범 체포라는 직접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성매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처분과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재범방지 서약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기소유예 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적발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