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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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760
집행유예-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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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계약서 대출 사기 공모 사건, 자수와 공탁으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7,759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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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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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단체활동죄 대출사기 가담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758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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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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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단체가입죄 자수 및 공탁으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7,757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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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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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7,756
선고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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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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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755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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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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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협박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 2호·3호·4호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7,754
2호, 3호, 4호 보호처분-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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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이용협박 혐의 미성년 의뢰인, 보호처분 결정 받은 사례
NO. 7,753
2호, 3호, 4호 보호처분-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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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 보호처분 2호·3호·4호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7,752
2호, 3호, 4호 보호처분-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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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폭행 사건, 보호처분(2호·3호·4호)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7,751
2호, 3호, 4호 보호처분-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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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특수협박 사건 소년보호처분(2호·3호·4호) 이끌어낸 사례
NO. 7,750
2호, 3호, 4호 보호처분-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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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동종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7,749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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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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